정부는 지난주 취약층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경감 대책을 내놨습니다.
[김주현 / 금융위원장 (지난 14일) : 민생안정금융지원에 더해 서민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어려운 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.]
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.
특히 기름을 부은 건 '청년 특혜 프로그램'이었습니다.
신용도가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주고, 원금상환을 저금리로 유예하는 내용입니다.
금융당국이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의 손실이 커졌다고 언급한 게 화근이었습니다.
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'빚투족'을 봐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쩔쩔매며 해명하기에 바빴습니다.
[김주현 / 금융위원장 (지난 18일) :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하면 재기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을 바로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? 저는 그게 우리 경제에 더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한다고 생각합니다.]
취약층을 위한 금융지원은 필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
실제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지금보다 3%포인트 올라 7% 수준이 되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.
[이정환 /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: 기업이 경영하다 어려워지면 워크아웃을 하듯이 청년들도 빚을 내고 생활하다 어려워지면 채무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에는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커집니다.]
기준금리 급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엔 취약계층 보호와 도덕적 해이 방지 사이의 줄타기라는 과제가 생겼습니다.
YTN 조태현입니다.
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
영상편집 : 마영후
그래픽 : 이지희
자막뉴스 : 최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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